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 전 자택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유아 피해자들을 수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죄질이 무거워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흔히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의 경우 기본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범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경부터 자신의 자택 아파트에서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입건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가 피해 경위와 수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 분석하여, 진술 간 모순점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진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인 간음 행위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다른 가족 구성원의 출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웠다는 사실관계를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강증거의 부존재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여 객관적 물증이 전무하였고,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법리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추가 질문에도 즉각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기소 자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보강증거 부족을 체계적으로 다툰 변론 전략이 인정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