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 전부터 자택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다른 범죄 혐의와 결합되어 고소가 이루어졌고 친족 사이의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진술이 핵심이었기에 객관적 사실관계의 재구성과 진술 신빙성 탄핵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면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고 있어 친족 인정 범위가 넓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하한선이 매우 좁아 실형 선고 위험이 큰 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측은 2010년 가을경부터 의뢰인이 자택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외에도 다른 여러 혐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친족 간 사건 특성상 직접적인 목격자나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측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 진술 자체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 변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진술 내용 중 시기·장소·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에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지점들을 정리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다른 혐의 사실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의 생활 패턴, 동거 관계, 주거 구조 등을 확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른 혐의들과 결합된 고소 구조에서 본 혐의에 대한 방어선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별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분리하여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한정하여 객관적 정황, 진술 모순, 입증 부족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범죄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임에도, 수사 단계에서 진술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 입증 부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초기부터 면밀히 분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혐의가 결합되어 고소된 경우,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분리하여 각각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