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 무렵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미성년의 친족을 수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측의 진술이 일관되게 존재하였고 친족관계 성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탄핵과 객관적 정황 분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에 이르는 강력범죄로 다루어집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족 범위 자체도 폭넓게 해석됩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 무렵부터 어린 친족 세 명을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수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 주장되는 시기는 고소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상태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지목된 측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은 추행 경위와 수법, 정도에 따라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는 범죄였기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오래 전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형성된 기억이 외부 정보나 가족 내 갈등 상황에 의해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진술 내용 중 시기,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의 일관성과 모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진술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에서 흔들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위계나 위력과 구별되는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진술 내용만으로는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객관적 보강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는 사건 특성상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주장 시기와 의뢰인의 생활관계, 동거 형태, 가족 내부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진술을 보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유도신문이나 기억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군에 속하여 기소 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 법정구속에 이를 위험까지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오래 전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정합성을 시간순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 초기 진술이 향후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이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신빙성, 항거불능 요건 충족 여부, 보강증거 존부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