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 전인 1990년대 후반경부터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어린 자녀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 사이의 성범죄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때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되어, 통상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5년~8년대로 형성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1990년대 후반 가을경부터 의뢰인이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사건이 신고된 시점은 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후였으며, 진술인 측은 당시의 추행 경위, 수법, 정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강력범죄로 취급되었고, 죄질의 중함과 진술 일관성을 근거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내용을 시기, 장소, 행위태양별로 세분화한 뒤 진술 상호 간 모순점,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기억이 후행적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진술이 사실상 결정적 증거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 결과를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 부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거불능 요건의 법리적 의미를 정리하고, 당시의 가족 내 생활관계, 주거구조, 통상적인 일과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된 추행 상황이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대로 조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고, 조사 직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진술 분석 결과와 객관적 정황을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일단 기소되면 양형이 매우 무거워지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다투는 전략에 집중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객관적 물증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항거불능 요건의 입증 부족을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기소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친족 성범죄 사건은 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징역 3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