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인척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수년 전부터 수차례 간음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친족 사이의 성범죄로서 다른 여러 범죄 혐의와 결합되어 고소가 이루어진 탓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조차 어려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무렵부터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수업을 마치고 자신을 찾아온 시점을 이용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단일 행위에 그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수차례 반복적으로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였으며, 별도의 다른 범죄 혐의까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기초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을 면밀히 대조하여 진술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시점,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모순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거부 의사 표시의 부재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된 각 일시별로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 결정과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항거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결합된 다른 고소 사실과의 분리 대응이었습니다. 여러 범죄 혐의가 함께 고소되면 수사기관은 전체 진술을 하나의 신빙성 단위로 평가하기 쉽기 때문에, 각 혐의별로 별도의 방어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각 혐의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 성범죄 혐의에서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진술 신빙성 탄핵과 항거불능 요건의 미충족 논증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사안일수록, 진술 사이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