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 2호, 4호)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7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렸으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어 있으며,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에 이르러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고, 소년부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4호 보호관찰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화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17세 여고생인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의류를 벗기고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강간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일반 강간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고, 법정형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문제였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뿐 아니라 사건 처리 방향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고 진정성 있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담아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처리받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평가, 학업 지속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가 적합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진술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된 상황에서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의 모순점과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의뢰인 측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부각하는 한편,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양측이 더 이상 진술 다툼을 이어갈 실익이 없음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사회 복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호처분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의 실형 위험을 피하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보호관찰)를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사건에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의 향후 사회 복귀와 학업 지속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이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것인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인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여부는 양형뿐 아니라 사건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접촉이 2차 가해로 비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