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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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848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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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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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847
집행유예-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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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2,846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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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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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2,84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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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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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844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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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843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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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842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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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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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2,841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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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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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840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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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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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839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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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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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2,838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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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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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2,837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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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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