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에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 이른바 잠든 사람 추행 사건의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더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잠든 상태였고, 의뢰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위를 수 회 쓸어내리고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 없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정립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거나 왜곡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였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유리한 양형 판단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의 시점과 방식, 진정성 있는 사과의 전달 방법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