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행으로 착각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의성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단순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으며, 기소 단계 이전에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자신의 착오를 인지하고 사과하였으나 결국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중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일행으로 오인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좌석 배치, 조명 상태, 음주 정도, 피해자와 일행의 유사한 외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본 건과 같이 사람을 착오한 우발적 접촉의 경우 그 고의의 정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을 전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구조화하여 정상관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사 단계에서의 종국처분 방향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이 기소될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할 사회적 불이익과 사건의 우발적 성격, 피해 회복 완료,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제기를 유예한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 사실관계의 입증, 신속한 피해자 합의, 정상관계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우발적 신체 접촉이나 사람을 착오한 경우, 고의 부정 논리와 피해자 합의를 병행하여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경찰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지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