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자유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해당 촬영물을 지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촬영물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가 큰 사회적 분위기, 촬영 부위의 민감성, 촬영물을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방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자유형이 사안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 즉 양형부당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경우 가중되어 처벌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사유에 대한 정밀한 입증 작업이 요구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백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한 소통을 거쳐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셋째, 의뢰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그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와 결부시켜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유형의 선고가 의뢰인의 사회적 재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사정과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균형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심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되는 것은 양형사유에 대한 충실한 입증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의뢰인은 자유형 집행유예 기간 동안 따라붙는 사회적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1심에서 자유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면 벌금형으로의 감형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와 별도로 촬영물을 채팅방 등에 게시·전송하는 반포 행위가 더해질 경우 양형이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