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 관계에 있었으나, 관계 종료 무렵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는지 강제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장애 상태를 이용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 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합의된 성적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이 발생한 시점에, 상대방이 과거 일부 관계에 대하여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통상적인 교제 관계가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만남 일정 기록, 데이트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단순한 일회성 접촉이 아닌 지속적 교제 관계였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제 간음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일자 전후의 대화 내용에 강제력 행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하거나 호의적 표현을 이어간 기록이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이후에도 상당 기간 평온한 연락이 지속된 사정을 들어, 강간 피해자라면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행태임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의사 결정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자율적 의사 표시를 충분히 하여 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 위 쟁점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대범죄임에도, 객관 자료에 기반한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검찰 송치 이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메시지·사진·만남 기록 등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를 초기에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강간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아 송치 이후에는 다툼의 부담이 커지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