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사건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죄질에 따라 기본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가중되고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또는 형량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과 접촉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의뢰인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한 고의 및 성적 의도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격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접촉 행위의 경위, 장소, 시간, 전후 상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비난 가능성이 크게 평가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재발 방지 다짐과 구체적 계획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 아래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거쳐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한 성격의 사안임에도, 쟁점별 대응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도 양형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부인이나 변명보다는,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 객관적 양형자료를 시기별로 누적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