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같은 칸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가하였다는 지목을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의 탑승객 중 의뢰인을 직접 특정하여 지목하였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정황 확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여지가 있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일 출근 시간대에 다수의 승객이 밀집한 지하철 객차에 탑승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객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추행의 행위자로 특정하여 지목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하여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직접 지목한 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경향 등이 맞물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지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빈번히 발생하며, 접촉 부위와 강도, 시간, 행위자의 자세 등이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진술 내용이 변화하였는지, 접촉 방식에 대한 묘사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의뢰인을 특정하게 된 계기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를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 위치, 하차 동선, 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였던 혼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도적인 추행이 아닌 만원 객차 내 우연한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절차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이전에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 사항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에 대응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면담을 통해 사건의 객관적 정황과 진술 신빙성에 관한 변호인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직접 지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체계적으로 제기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변호 논리를 구성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한 것이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 지목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무고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출근 동선, 손의 위치, 객차 혼잡도 등 정황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