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만난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추세인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의제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감경 영역은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어플리케이션 상의 대화를 거쳐 직접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부각시켜 감경 영역의 선고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양형 요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심리치료 이수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조치와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 경과를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과정에서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가 의뢰인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조목조목 주장하였고, 검사의 구형 수위에 대응하여 양형 영역의 하향 적용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된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감경 영역의 선고를 받기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수사 단계의 대응 방향이 이후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