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 피해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회성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된 중대범죄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의 범위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형사유의 입증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영역 5년~9년, 가중영역 7년~13년, 감경영역 2년 6월~6년의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단순 성관계뿐 아니라 촬영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에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중대범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영역으로 양형이 조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자백과 초범이라는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측과의 합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고, 합의금 지급 내역과 합의서, 그리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가지는 의미를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심리상담 이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경찰조사 단계의 동행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법정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일관되게 이루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백,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 다수의 특별감경인자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영역으로 양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백, 반성, 합의, 처벌불원 등 다수의 특별감경인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의사 확인이 필수적이며, 단순 합의서 제출을 넘어 합의 과정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 단계에서 평가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