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만난 사실로 입건되었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형법 제298조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통칭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검토가 가능한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직접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되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수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에서 의제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양형 판단의 방향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연령 요건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사실관계 부인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한 양형 변론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유리 요소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가족 및 지인의 탄원, 심리 상담 이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진술 태도와 양형 자료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진솔하게 전달하면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양형 변론을 통해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어떠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연령 요건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되므로,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경우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자료는 단순 제출이 아닌,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