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상가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일행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영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전략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폭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상가에서 일행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공간 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수사기관은 현장 폐쇄회로영상을 확보하였으나, 일부 구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객관적 영상자료만으로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및 그 지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진술에 대응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정교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및 동석자들의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공간적 불일치, 진술이 형성된 경위와 사후 보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일관성만으로 곧바로 신빙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관된 진술이 오히려 사후 협의된 결과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진술의 구체성·모순점·경험칙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폐쇄회로영상의 해석이었습니다. 영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에 촬영된 구간만으로도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위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동선, 신체 자세, 다른 손님들과의 거리감 등을 시각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강제추행의 고의나 추행행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추측성 답변이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질문의 취지가 모호하거나 유도성이 있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에도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과 객관적 자료 간의 정합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이 일관되고 영상자료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진술 분석과 객관적 자료의 재구성, 수사 동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를 거치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진술의 구체성과 모순점, 진술 형성 경위를 초기에 면밀히 분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폐쇄회로영상에 사각지대가 있더라도, 촬영된 구간과 동선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동석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