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지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상의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벌금형 선택의 여지 없이 징역형만 가능하며 그 하한이 5년으로 매우 엄중하게 규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년~7년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2년 6개월~5년이 권고되는 등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중된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다만 작량감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근무지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태양과 고의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자의 성적 의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툼 없는 부분과 다툼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표명하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인 본건의 특성상,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교정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과 주변인의 선처 탄원, 심리치료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적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임의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실체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부당을 적극 다투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변론 자료에 포함되어 제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 5년의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한 변론 활동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매우 높아, 작량감경 사유의 입증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첫 조사 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