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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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672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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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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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67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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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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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금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NO. 2,670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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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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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 혐의 공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2,669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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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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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경찰 불송치)
NO. 2,668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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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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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 사례
NO. 2,667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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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66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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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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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65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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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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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2,66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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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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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치상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2,663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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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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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이혼 소송 중 부부 간 다툼)
NO. 2,662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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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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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61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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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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