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의 행위로 보였다는 점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행위 당시 상황과 고의 유무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단순한 노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외관과 동기, 장소적 특성, 인식 가능한 사람의 존재 여부, 음란성에 대한 고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시내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다수가 왕래할 수 있는 길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로 머물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즉시 현장 인근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공연음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 행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노출을 넘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음란성이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의 생리 현상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노출에 가깝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과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시각, 주변의 통행량, 조도, 노출이 지속된 시간 등 객관적 요소를 면밀히 살펴 불특정 다수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사정과 당시 일행의 진술을 통해 행위에 음란성에 대한 고의가 결여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 문제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정도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진술의 사소한 차이가 음란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와는 무관한 부분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고, 사건 전후의 행적과 객관적 자료로 의뢰인의 진술이 본질적으로 신빙성을 갖춘다는 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의 신체 노출이라는 외관 때문에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음에도, 행위의 동기와 상황, 음란성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시함으로써 기소에 이르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또한 조기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행위의 외관만 보면 혐의가 분명해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음란성'과 '고의'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법리에 맞는 사실 정리가 중요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노출 사건의 경우, 음주 경위, 행위의 지속 시간, 주변 상황 등 객관적 정황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우발성과 비음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대응 방향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