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발코니를 통해 수회 들어간 사실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위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되며, 침입 횟수, 침입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광주 지역에서 인접 세대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발코니를 건너가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들어간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인지 없이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경위와 정황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였고,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핵심 사실에 대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침입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그 평가였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침입 횟수, 침입 방법, 침입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만한 부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발코니를 통한 침입은 침입 방법의 위험성과 침입 횟수 측면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판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변론 자료 제공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형량 감경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맥락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함으로써 양형 판단의 근거를 풍부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있어 피해자와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제출, 법정변론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주장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입 횟수와 침입 방법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단계별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