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팔을 꺾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켰다는 점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고, 가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경 울산 소재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집을 나서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이 있었고, 배우자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꺾고 손을 꺾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 진술이 모든 지점에서 어긋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상해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상해 결과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인과관계 입증 문제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인 행위의 성격에 대하여, 의뢰인이 배우자가 가지고 나가려 한 휴대전화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상해의 고의에 기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곧바로 상해의 범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의 증거가치는 신중히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정황, 부부 관계의 특수성, 진단서의 내용과 주장 행위 사이의 정합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결과,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이 상해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등 민사 분쟁이 병행되는 형사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민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