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당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준강간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에 이르고,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건은 초기부터 치열한 공방 양상을 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 혹은 그에 준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일 양측의 이동 경로, 대화 내용, 행동 양상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되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건 전후 보낸 메시지, 주변인에게 한 발언 사이에 발생한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직후 의뢰인의 행적과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찰 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한 결과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건 당일의 음주량,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1회차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한 뒤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