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실제로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납입하고 전입을 마친 것처럼 대출에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관여하고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며,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문서위조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8개월~2년, 가중 영역에서는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지만, 다른 재산범죄와 경합되어 기소되는 경우 전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소재 부동산에 관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호실에 전입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보증금이 모두 납입되고 전입까지 완료된 것처럼 보이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 절차에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의뢰인 외에도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가담하였고, 위조된 공문서가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 사용되면서 피해 규모가 누적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다수의 공범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사건에서 차지한 역할과 가담의 정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범 사이의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우선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가담 범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의 주도적 기획자가 아니라 일부 행위에 가담한 관여자였음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형법 제225조의 보호법익과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짚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범 간 가담 정도의 차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 의뢰인이 사건 전체 구조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였는지에 관한 정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 판단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 공범이 가담하고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일 수 있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며 가담 정도와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공모한 형태로 기소되는 경우,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양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