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를 통하여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다수의 영상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경위, 영상물의 수량, 소지 목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 위반 음란물 소지 사건은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 기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영상물의 수량과 취득 경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기로 마음먹고,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대가로 지급한 뒤 수천 개에 달하는 영상물을 전송받아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SNS 거래 내역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물의 존재와 취득 경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물의 수량이 상당하였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까지 드러나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상물의 수량과 취득 방식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수천 개에 달하는 영상물을 상품권이라는 대가까지 지급하면서 취득한 정황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물을 외부로 배포하거나 재판매한 정황이 없다는 점, 단순 소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디지털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배포 가능성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심리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의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 환경에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기관 진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 적용과 집행유예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재범방지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양형 감경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었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상물의 수량과 대가 지급 사실 등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단순 소지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 소지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영상물의 취득 경위와 소지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배포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감경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심리상담 이수, 성인지 교육 참여, 재범방지 서약 등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