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러 공범이 가담하고 피해액 규모가 상당한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전세임대차 계약 호실에 실제로 전입하지 않았음에도 전세보증금을 완납하고 전입한 것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 공범이 사건을 공모한 구조였고 금융기관 대출 피해액이 컸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형법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작)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수 공범이 가담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구조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평가되어 양형이 가중될 수 있어,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양형 변론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소재 호실에 관한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전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납입하고 정상적으로 전입을 마친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대출 신청에 필요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금융회사에 대출 서류로 제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다수의 관련자가 공모 형태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 위조공문서행사를 넘어 조직적 대출 사기 구조로 평가되었고, 피해 규모도 누적적으로 큰 액수로 확장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공범 내에서의 역할 비중이었습니다. 다수 공범이 관여한 사건의 특성상 주범과 종범의 구분, 실행행위 분담의 정도, 이익 귀속의 비율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과도하게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사건 전반의 기획 단계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실행 단계에만 가담하였다는 점, 위조 문서의 작성 주체와 의뢰인의 행사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공범들 사이의 자금 흐름과 역할 분담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법정 변론 단계에서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구형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축적하는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공범이 가담하고 금융기관 피해액이 누적적으로 큰 사건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의 판단에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조건임에도 양형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수 공범이 관여한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가담 범위와 역할을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무리한 부인이나 과도한 책임 인수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출 관련 위조공문서행사는 피해액이 누적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위조 사건보다 형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