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0억 원대 전세대출금 편취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허위 임대차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공범과의 공모 구조, 100억 원대에 이르는 피해 규모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300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영역은 6년~9년, 감경영역은 4년~7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소재 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외관을 갖춘 뒤, 실제로는 해당 호실에 전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성립된 것처럼 보이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금융회사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억 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받았고,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모관계의 범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다수 공범이 관여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는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기획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수행한 구체적 행위와 다른 공범들의 역할을 비교하여 가담 정도의 상대적 경중을 정리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수사기록상 공범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역할 범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액 산정과 양형사유 정리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기 사건에서는 이득액이 양형의 결정적 요소이므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과 단순 송금 경유액을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의 양형 호소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공범 사건에서 형평성 있는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개별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0억 원대 편취액이 인정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 규모가 50억 원을 크게 상회하여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사유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수 공범이 관여하고 피해액이 큰 사기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다수 공범이 관여한 조직적 사기 사건의 경우, 공모관계의 범위와 개별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가중되므로, 편취액 산정과 자금 흐름 분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