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이던 상대방과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결과적 가중범의 특성상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양형에 있어서는 행위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의 경중,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 등이 두루 고려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대방과 울산 소재 장소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발로 밀어 의뢰인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고, 상대방은 이를 폭행으로 신고하면서 후속 상해 결과까지 호소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가 외형상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한다고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 진단 내역의 발생 시점, 부위, 의학적 인과 가능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결합 관계가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발생의 경위와 피해자 측 귀책사유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중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객관적 사실관계의 재구성이 까다로웠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침 뱉기 행위에 앞서 상대방이 먼저 발로 미는 유형력을 행사한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넘어지면서 우발적 격분 상태에 빠진 점, 이혼 소송이라는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적 사건인 점 등 정상참작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에서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구축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변론이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은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 여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