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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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동의 없는 이혼신고서 위조, 사문서위조죄 형사고소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3,056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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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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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형사고소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3,055
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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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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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형사고소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3,054
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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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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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 대금 편취 사기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05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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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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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받은 사례
NO. 3,052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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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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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사기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 선고 사례
NO. 3,05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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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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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050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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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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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경찰 수사단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049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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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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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048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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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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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NO. 3,047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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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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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망사고 위험운전치사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선고받은 사례
NO. 3,046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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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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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망사고, 만취 상태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판결을 받은 사례
NO. 3,045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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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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