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망 결과까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통용되는 본 조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 가중영역의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약 4km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을 시작한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추돌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발생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무죄나 혐의 부인보다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부각시켜 형을 감경받는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고 직후의 태도, 수사단계에서의 협조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재범 위험성 등 양형요소 전반을 균형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기록과 현장조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운전 경위와 사고 발생 과정에서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고, 법정 변론에서 이를 구조화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알코올 관련 치료 및 상담 이수,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단순히 형 감경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으나,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위험운전치사 사건과 같이 결과가 중대하고 혐의 부인이 어려운 사안인 경우,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형사공탁, 치료 및 상담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