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안산 소재 헬스장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던 상대방이 운동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안산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평소처럼 운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불법촬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이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진술 신빙성 다툼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직접적인 영상물 자체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였기 때문에,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진술한 촬영 각도, 의뢰인의 휴대전화 위치, 헬스장 내 동선과 거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동을 촬영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헬스장이라는 공간의 특성,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통상적인 이용 목적, 촬영 흔적의 부존재 등을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진·영상·삭제이력 등 디지털 자료 일체에 대한 임의제출 및 포렌식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된 파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정황과 법리에 부합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구성요건 해당성을 동시에 탄핵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의 부담까지 따르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된 경우, 직접 증거인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