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도에서 만취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 결과까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죄명이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되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치사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 범위에서 결정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경기도 일대에서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4k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후 다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구간 중 가장 높은 수치 범위에 해당하였고,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까지 결합되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사망 결과와 만취 운전이라는 가중요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오히려 진지한 반성을 부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유족 측과의 신중한 협의 과정을 조력하면서, 의뢰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개별 양형 사유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물러 사후 조치에 협조한 정황,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한 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기본 형량 영역 내에서 최대한 하한에 근접하는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군에 속하여 통상 양형기준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에서 형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기본 영역의 하한에 근접한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처럼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만취 상태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 구간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경합될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정밀한 변론 설계가 필요합니다.

유족과의 합의 진행은 시기와 방법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