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던 중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송부하였고, 해당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고의나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장 양도' 또는 '대포통장 사건'으로 불리는 이러한 유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엄정하게 처리하지만, 행위자의 고의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정보를 알아보던 중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으로 소개한 사람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신용도 평가와 대출 한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의뢰인에게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대출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정식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믿고 해당 정보들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제3자의 사기 범행 자금 이체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양도의 고의는 자신이 제공한 금융정보가 타인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데, 의뢰인은 대출 심사를 위한 절차로 알고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상대방이 자신의 계좌를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채팅 내역, 대출 상담 과정에서의 발언, 상대방이 사용한 사칭 명칭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담 정도와 대가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수령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출을 받지 못한 채 명의만 도용되어 피해자의 지위에도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 경험 부족, 유사 보이스피싱 수법에 관한 인식 부족 등 정상관계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후 조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경위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종합적인 양형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행위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접근매체 양도 혐의에서 행위자의 고의와 가담 정도, 피해자성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받았다면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제공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정보를 전달한 경우라도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자진 신고함으로써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고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남기는 것이 향후 수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