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사기 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차량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의 50%에 해당하는 1천만 원대 금원을 선지급받은 뒤 차량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사건이 다수 병합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 전력이나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여름경 피해자에게 중고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의 절반인 1천만 원대 금원을 선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지급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약정한 차량의 점유와 등록 명의를 이전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기망 행위에 따른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동종 사건이 다수 병합되었고, 이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변론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사기 행위에 대한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고,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별하는 법리적 쟁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차량 인도가 지연된 구체적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정황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감경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협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향후 변제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함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사기 행위가 다수 병합된 불리한 양형 환경 속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영역임에도,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양형 감경 요소를 충실히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매매대금을 선지급받은 뒤 목적물 인도가 지연된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거래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구별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거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사건이 다수 병합되어 양형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별 합의와 양형자료 정리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