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던 중 옆 호실을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상대방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논리 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므로,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입게 되는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작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립을 위해서는 첫째 침입한 장소가 법령에 열거된 다중이용장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시술을 받던 중, 옆 호실 쪽을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호실을 들여다보았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비롯된 침입 내지 엿보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자신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방어 논리를 구성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마사지 업소의 해당 공간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업소의 구조와 운영 방식, 호실의 개별성과 이용자 통제 방식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통상적인 이용자로서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출입한 공간임을 부각하였고, 같은 법 조문이 예시하는 화장실·탈의실·목욕실 등 구체적 장소의 성격과 본 사건 공간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자의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본 죄는 단순한 침입이나 호기심에 의한 응시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동선, 자세, 체류 시간, 업소 이용 경위 등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목적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경·과장 여부, 신고 경위, 진술 간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견서에 정리하였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의 진술만으로 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변론은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로서 기소가 이루어져 유죄로 판단될 경우 의뢰인이 감수해야 할 부담이 작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성요건 해당성과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가 문제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이므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후속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과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