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광주 지역에서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죄 중 1억 원 미만 사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1년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2년 6월의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지며, 편취 금액의 크기와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가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광주 지역에서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만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용역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아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았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성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실형과 법정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의 편취 고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과 이후 채무 이행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성실히 출석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하고 변제 의사를 표시한 점을 양형 핵심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재판 출석 이력,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생활 환경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검찰의 구형 형량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이라는 점,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성실한 재판 출석과 합의 시도 의사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된 경우, 계약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계약 체결 시점의 자금 사정과 이후 이행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기 사건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성실한 재판 출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실형과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