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를 위조·제출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피고소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인 증거 구성과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와 같이 신분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문서에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관공서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가지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2019년경 청주 소재 구청에 이혼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이혼신고서의 이혼당사자 성명란에는 의뢰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서명까지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이혼신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서명 또한 본인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이혼신고에 동의하지 않았는지, 즉 피고소인의 위조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부지(不知)와 부동의를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묵시적으로라도 이혼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평소 의사소통 내역, 이혼 의사 확인 절차의 부재, 이혼신고서상 서명과 의뢰인의 평소 필체 비교 등을 통해 신고서의 서명이 의뢰인 본인의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고소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유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쌍방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건의 특성상,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적시하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문 단위로 짚어내는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이 입은 신분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고,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에 따른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던 사안에서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단계별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형사절차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이끌어낸 것에 그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루어진 이혼신고로 인한 신분관계상의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절차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동의 없이 이혼신고서, 혼인신고서 등 신분 관련 서류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관공서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외에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등 여러 죄책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죄명 구성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주장이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서명 필적, 메시지,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결정적이므로, 자료가 소실·변경되기 전에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