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상대방으로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공연성과 모욕성 입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여주 지역에서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 않던 피고소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호의로 이에 응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고, 경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들의 존재와 그들이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단순한 무례한 표현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발언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호의로 도움을 준 직후라는 점)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발언이 경멸적 감정의 표현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쌍방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경찰조사 시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동행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반박 논리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응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모욕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판단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 동행에 이르는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에 제3자가 있었는지(공연성), 그리고 발언의 구체적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므로, 고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빠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쌍방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