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시내에서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된 시점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차등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어, 재범자의 경우 벌금형 선고를 받기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지역에서 지인과의 모임 이후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약 4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 구간을 주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흐름과 재범이라는 사정이 겹치면서 검찰은 가중된 구형을 예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력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의 구체적 경위, 운전 거리, 운전 시각,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실형 선고 사안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 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와 생활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가족 진술서, 음주운전 방지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 다수의 양형 자료를 조직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호소력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였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양형기준 흐름 속에서도 벌금형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들을 단계별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상황 속에서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변론 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부각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적용 사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시각, 피해 유무 등 양형요소를 사실관계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