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에 관하여 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 행위를 당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이에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비하여 위험한 물건의 사용 또는 다중의 위력이라는 가중 요소가 더해진 범죄로, 법정형이 한층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협박범죄의 가중유형에 해당할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경기 여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평소 인근에 거주하는 가해자와 사소한 분쟁이 누적되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0년경 가해자는 의뢰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욕설을 퍼부었고, 몽둥이를 휘둘러 의뢰인의 집 대문을 강하게 가격하였으며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가해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대립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별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용"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사용한 몽둥이가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격으로 인하여 대문에 남은 손상 흔적과 그 충격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시비가 아닌 협박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내뱉은 욕설과 위협적 언동, 몽둥이를 휘두르는 동작이 일체로서 의뢰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대립되는 진술 사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 논리를 사전에 예상하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의 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통상의 고소 사건에 비하여 혐의 입증이 까다로웠음에도,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와 해악 고지의 구체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 초기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흐름을 정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