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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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감형 판결 사례
NO. 3,152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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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명목 사기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3,151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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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감염 상해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150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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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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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혐의 가해자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형사고소 사례
NO. 3,149
구약식-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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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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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자 형사고소 대리,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3,148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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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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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3,147
무죄-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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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146
무죄-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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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145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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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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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형사고소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144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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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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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3,143
감형-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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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소년부송치 판결을 받은 사례
NO. 3,142
감형-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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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141
감형-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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