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병 감염을 원인으로 한 상해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병 보균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상해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결별 후 상호 비방과 공방을 계속하던 중 형사 고소로 비화된 사안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성병이나 질병을 고의로 감염시킨 행위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상해죄의 객체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염 사실, 감염 경로, 피의자의 보균 인식과 고의 등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월~1년 6월, 가중 6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연인 관계는 종료되었고, 결별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상호 비방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병 보균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가져 자신에게 성병을 감염시켰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성병 보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시점에 본인의 보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진료 기록과 검사 시점 등 객관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고, 고소인 주장이 정황상 추측에 머무를 뿐 고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감염 경로의 특정 가능성이었습니다. 성병의 잠복기와 감염원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의뢰인과의 관계만이 감염 경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논거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인과관계 입증의 부족을 핵심 논거로 삼아, 형사상 상해의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결별 후 감정적 공방 속에서 제기된 고소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소 동기와 진술 변천의 모순점을 짚어내었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따른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감정적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전형적 사례에서, 고의와 인과관계라는 상해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다투어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성병 감염을 이유로 한 상해 고소의 경우, 피의자의 보균 인식 시점과 감염 경로의 특정 가능성이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진료 기록, 검사 시점, 잠복기 등 의학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여 고의와 인과관계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연인 간 결별 후 상호 비방 속에서 제기된 고소는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동기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