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려 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금원을 지급받은 상대방으로부터 환수를 명목으로 주거지와 근무지까지 찾아오는 위협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실제로 금원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 등 공갈행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흔히 "돈을 뜯어내려는 협박"으로 표현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공갈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형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고소인과의 관계 중 발생한 질환의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피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고소인과의 추가적인 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소인은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수차례 직접 찾아와 금전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일상생활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압박이 지속되었으나 실제 금원이 교부되지는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권추심 시도였는지, 아니면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지급한 금원의 환수를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툴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주거지와 근무지에 반복적으로 출현한 행위 자체가 의뢰인의 생활안전과 사회적 평판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피해 일시·장소·태양을 시간 순으로 세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시지 기록, 출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수범 처벌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352조가 공갈미수를 처벌하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실행에 착수한 시점과 그 구체적 행위태양을 명확히 특정하여, 단순한 요구나 항의를 넘어선 공갈죄 실행행위가 있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하였으며, 피고소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았던 사안에서, 고소장 단계의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경찰조사 동석을 통한 일관된 진술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적으로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전 갈취 협박을 당하였으나 실제로 돈을 빼앗기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정당하게 지급된 금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위협적 수단을 사용하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을 가장한 협박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메시지,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의 사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