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용자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하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주장 전반을 부인하면서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는 점이 본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동일한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서울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상당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의뢰인에게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의뢰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자, 결국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주장 대부분을 부인하였고, 양측이 주장하는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 내역에 큰 간극이 있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두로 합의된 조건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사용자에게 서면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입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에 대해 의뢰인과 정면으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출퇴근 내역, 업무용 통신 기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가용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 주장의 비일관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 중 시점에 따라 변동된 부분과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대리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의 변소가 신빙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의무 위반과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에 대한 법리적 논거를 명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한 점이 유의미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까지 미지급된 경우,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메신저 대화, 급여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입사 시점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리인의견서 작성과 자료 제출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