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 또한 6년에서 9년에 이를 정도로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무죄 다툼이 사실상 불가피한 경우 정밀한 변론 전략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구리 지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만남의 경위, 음주 정도, 행위 당시 의식 유무, 신체 접촉의 존부 등 거의 모든 핵심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고, 그로 인해 본안 공방이 처음부터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행위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음주량, 사건 전후의 행동 패턴, 의사소통 가능 여부에 관한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보였던 행동들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행동인지에 대해 의학적·경험칙적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정적인 판단 자료가 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변동 지점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핵심적 사실관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변화의 배경이 되는 정황과 진술 동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신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내재된 모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의뢰인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예고된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정밀한 비교 분석이 결정적입니다. 진술의 핵심 부분에서 변동 지점을 찾아내고 그것이 무죄 추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논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무거우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