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미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구리 지역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의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미수 감경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구리 지역의 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서가 되어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이후 검찰의 기소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사건의 결정적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간 미수와 같이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구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에 나타나는 시점별 변화와 상호 모순되는 부분,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의, 즉 강간의 고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미수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강간의 실행 착수와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구리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전후 정황이 강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구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기록과 진술조서 간 모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판 단계의 변론 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을 다투었으며,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와 합리적 의심의 법리를 적극 원용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구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미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대 범죄임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정교하게 다툰 결과,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모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작은 진술상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로엘법무법인 구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