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회사 명의로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10억 원대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국가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양형이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급가액의 규모가 양형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일반적 형태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가중 시 10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대표자 지위에 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상대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억 원대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 질서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0억 원대에 이르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이 본 거래에 이르게 된 배경, 거래 구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명의 사용 또는 거래 구조상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을 부각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가족관계, 사회적 기여,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한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 양형기준 적용 시 감경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검찰 구형의 근거가 된 가중요소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가 본 사건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급가액이 10억 원대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안에서 조세 질서 훼손이라는 엄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유리한 요소들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의미 있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은 공급가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거래 구조와 공급가액 산정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은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발 방지 계획 등 다각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