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중반경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 편취 시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1년 이하, 가중 영역은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중반경 피해자에게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면 이듬해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약속한 투자처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편취 금액 자체가 적지 않았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같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력으로 사건을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편취 범의의 정도와 기망 행위의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금 사용처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자금 흐름의 경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에 따른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가족 관계와 경제적 여건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의 비교 형량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이 의뢰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비교 가능한 유사 사안의 양형 사례를 제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현출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뒤 약정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종결되지 않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금 사용 경위와 변제 의사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등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