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 최소형이 징역 5년 이상에 이르는 미성년자 준강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단기 2년 6개월, 장기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준강간·준강제추행)를 범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준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이 징역 3년 6개월~6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일반 강간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단기형과 장기형을 함께 선고)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자리에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음주 정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행위 경위, 피해자의 의식 상태 등을 둘러싸고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였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변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음주량과 행동 양상,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평가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진술 자체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진술 변화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본 죄는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형요소를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적용 가능성과 형의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거쳐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단기 2년 6개월, 장기 4년의 부정기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에 이르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단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고 양형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양형 사유와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