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전화 통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정식기소 시 형사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화 음란행위', '카톡 음란 메시지'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부수 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권고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알지 못하는 여성 측에 전화 연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자신의 진의에 대해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발언은 통화 내역과 발언 내용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므로 진술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조항의 목적 요건이 단순한 일회성 부적절 발언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당시 정황, 발언 횟수, 발언의 구체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의 경중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적극적 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깊은 반성의 태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정확한 기억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와 법리적 평가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은 정식기소를 피하고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이 규정된 성폭력 관련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생활 및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처분 수위를 좌우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음, 메시지 캡처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인정 범위를 신중히 설정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전략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